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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정감사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대성 국회의원
1. 대학구조개혁평가 공정하게 이뤄졌나?
-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는 비공개, 실제 평가 대학의 총장에게는 전화로 공개 의혹
- ‘로비’로 바꿀 수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내용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2. 현장 밀착적이지 못 한 성교육 표준안
- 의무화된 커리큘럼에도 불구 형식적 성교육 여전
-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인 표준안의 내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보여주기식 행정 증명

3. 실효성 없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장의 재량에 중점을 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강제성 없는 개정안은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뿐

4. 외국인 마약사범에게 배우는 외국어강의
-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마약 사범...
- 마약사범 외국인 강사중 10명중 8명꼴로 어학원, 학원영어강사..

5. 2015 개정 교육과정, 수능 가이드라인 잡아야
- 졸속 개정 논란 속에서 내실 없는 교과서 개발 지양해야
- 최소한의 수능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교육 당사자인 학생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

6.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축소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
- 학교스포츠활동 교육성과분석 결과 높게 나와도 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청소년 비만 예방, 우울증 방지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현행 유지
- 학교폭력예방, 학업스트레스 예방, 신체정서건강 등 만족도 조사 높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