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9. 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9월 9일(수)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형법 개정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존속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규정을 폐지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의 죄 및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불법거래의 죄 등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