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회사 손실 11조원"
-가스,석유,광물 자원 3사, 현재가치 기준으로 손실 10조원에 달해
-조사 14개 기관 중 단 한 곳만 이익실현 중
-최근 5년간 13개 기관, 출자회사 감사실적 전혀 없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출투자회사의 현재가치 손실액이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산업부 산하기관 현재가치>
(단위 : 백만원)
기관명장부가액
(현재가치)취득가액현재가치 손익출투자회사수
한국가스공사3,108,83310,176,208-7,067,37550
한국석유공사9,373,88112,324,609-2,950,72842
한국광물공사2,346,7952,603,499-256,70436
한국전력#7,308,4327,563,160-254,789167
한국수력원자력362,258453,272-91,01410
한국남동발전338,631405,322-66,69132
한국중부발전383,249397,236-13,98718
한국서부발전235,539295,833-60,29424
한국남부발전211,991204,8527,13929
한국동서발전884,1921,023,672-139,48024
한국산업단지공단5676-201
한국지역난방공사##22,96949,689-26,7209
강원랜드200,934323,782-122,8489
한국광해관리공단60,138106,394-46,2566
계24,837,89835,927,604-11,089,767457
*출처 : 공공기관 알리오,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한국전력 :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가스공사 등 제외
##한국지역난방공사 : 전남솔라(주) 3억5천 취득 후 2014년 8,700만에 매각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자원개발 3사는 총 25조 1,000억원을 출투자했으나 현재가치는 14조 8,000억원으로 10조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4개 기관 가운데, 한국남부발전만 유일하게 손실규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억 5,000만원을 전남솔라(주)에 투자했다가 2014년 8,700만원에 매각해 2억 6,300만원의 손실을 봤다.
한편, 산업부 산하기관 중 출자회사가 있는 기관은 29개고, 그 중 최근 5년간 출자회사 감사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인 13개에 달하고, 2개 기관은 감사규정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관리규정 없이 의결권 행사지침만 있다.
부좌현의원은 "자원3사의 대규모 손실은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가장 큰 이유지만, 그 외 기관들은 감시망의 사각지대인 출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출자회사들의 부실이 모기관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모든 출자회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공통적으로 매년 영업실적에 의한 당기순이익(손실) 중 기관의 지분만큼을 장부가액에 반영해 현재가치를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