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란 단어가 부끄러운 국방개혁

전문성 없는 순환보직 장교들이 국방개혁기본계획 작성
비현실적인 예산추정으로 재수정 불가피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작성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전문성 없는 순환보직 장교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방개혁기본개혁 작성은 국방부 정책실, 합참 전력발전부, 육군개혁실 및 해·공군전략부 등 군의 실무부서가 담당하고 이를 국방부 개혁실에서 종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를 담당하는 실무장교들은 2-3년 주기로 순환보직되는 상황이기에, 4번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동안 매번 작성 담당자가 바뀌게 되어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매년 7%의 예산증가를 가정하고 Kill-Chain 및 KAMD 구축과 방위력개선사업, 부대개편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국방예산 증가율은 4~5%에 그쳐 시작단계부터 실현불가능한 계획이 되고만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민간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예산을 추정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담당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향후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국방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실현가능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