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작성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전문성 없는 순환보직 장교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방개혁기본개혁 작성은 국방부 정책실, 합참 전력발전부, 육군개혁실 및 해·공군전략부 등 군의 실무부서가 담당하고 이를 국방부 개혁실에서 종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를 담당하는 실무장교들은 2-3년 주기로 순환보직되는 상황이기에, 4번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동안 매번 작성 담당자가 바뀌게 되어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매년 7%의 예산증가를 가정하고 Kill-Chain 및 KAMD 구축과 방위력개선사업, 부대개편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국방예산 증가율은 4~5%에 그쳐 시작단계부터 실현불가능한 계획이 되고만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민간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예산을 추정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담당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향후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국방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실현가능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