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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015년 국정감사 질의서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일 시 : 2015. 9. 11(금), 오전 10시     ○ 장  소 : 세종청사 회의실
○ 대 상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국토관리청(5개)
          
□ 대 상 : 〈국토교통부〉

1. 국토부 산하기관 대통령 친위대 포진시켜, 논공행상 낙하산 인사 !
- 대통령은 관피아 청산 운운했지만 뒤로는 대선캠프 출신·측근인사들로 자리 채워

2. 돈 먹는 4대강, 수공 부채상환에 재정에서 매년 3,400억원 지원
- 수공 부채상환, 금융비용 등 약5조3천억원 재정지원, 4대강 책임자 처벌해야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행정처분, 3년 2개월간 2,166건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건설업계 ‘을(乙)에 대한 고통전가 행위’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외면, 대통령 공약 저상버스 도입률 고작 18.5%
- 국토부가 당초 계획했던 2014년 저상버스 도입률 24.7%보다 6.7% 낮아

5. 남북 관계 손놓은 채, 입으로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띄우기
- ‘유라시아 복합교통 물류네트워크 계획’ 북한 빠지고, 한·중·일·러 4개국만 참여

6. 국토부, ‘건국절’ 행사후원. 4대강 담합 벌금·과징금 업체 장관상 수여
- 국토부 시상업체, 4대강 담합으로 ‘벌금형’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7. 전북, 대중교통 여건 최하위. 1인당 월 평균 54,460원 지출, 전국 최고
- 광역대도시 도로포장률 98%. 전북 84.5% 불과,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