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 2년 지난 낡은 국세청 기초자료에 의존
-  중기 동향 파악 못하고 정책 시의성 떨어져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해야할 중소기업청이 가장 기초적이고 정책 수립에 근간이 되어야할 중소기업들의 창업·폐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의 창·폐업 현황을 단순히 국세청에서 연말에 발표하는 통계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 광역시도별 중소기업 창·폐업 현황’, ‘중소기업 업종별 창·폐업현황’ 등 관련 자료는 전부 2013년까지의 관련 통계가 담겨있는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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