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납부한 대부업체는 893개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대부업체의 수입금액은 3조 1천억원으로 2010년 대비 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청을 비롯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이 2012년에만 2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최근 5년간 법인세 납부를 신고한 대부업체 현황을 보면 2010년 636개에서 257개나 증가한 893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에 맞추어 대부업체의 수입금액은 3조 1천억원으로 2010년 대비해서 5년만에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억원정도가 증가한 1,302억원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대부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2010년 242명에 부과한 724억원에서 2014년 잠정치로는 382억원, 부과세액도 197억원 늘어난 921억원으로 집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지방청별로 본다면 서울청과 중부청이 319명 79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83.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과세액은 전체 액수의 86.4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를 종합해 볼 때, 전국에서 대부업이 가장 집중된 곳은 당연 서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법행위로 인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세액 또한 서울이 월등히 다른 지역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대부업체의 신고법인수 증가가 가파르고 대부업체들의 수입금액이 5년만에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볼 때, 그 증가추이는 주목할 만하다”면서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신용도가 낮거나 생활수준이 어려워 정상적 은행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층임을 감안했을 때, 이들에게 위법행위를 가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 국세청은 더욱 강력한 세무조사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