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국내 4개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받고 있음.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4개 문화지구가 받은 조세감면액은 총 5억1,205만 원에 달함.

◎ 대표적 문화지구인 인사동은 7,469만 원, 대학로는 8,141만 원임. 2009년 문화지구 지정 이후 시설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는 3년간 3억3,628만 원의 세금감면을 받았음. 세금감면을 받은 업종은 모두 해당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임.

◎ 권장시설에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문화지구내에 문화육성정책과 무관한 비권장업종들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인사동과 대학로 등에서 하고 있는 영업활동을 보면, 문화진흥 권장업종이 아닌

   노래방 등 유흥시설과 노점상 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인사동 문화지구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표구사, 필방, 골동품점 등 권장업소 수는 2011년 503개에서 2015년 442개로 줄었으나 유흥시설 등 비권장업소는 1,273개(71.7%)에서 1,310개(74.8%)로 오히려 증가했음. 헤이리 문화지구의 비권장업소도 2011년 34개(35.8%)에서 2015년 61개(43.3%)로 1.7배나 증가했음. 문화지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 인사동 문화지구는 불법노점에 대한 관리가 미미하여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저가 중국산 기념품 및 공예품이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음. 매년 강제수거되는 노점이 30여개에 달하고 계도조치 되는 노점도 20여개씩 발생함. 대학로 문화지구도 상황은 다르지 않음. 매년 재발하는 문제인데,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