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문체부가 제출한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기존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이용권 3개를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로 2014년 최초 발급해 저소득층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을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는 ‘지역별 기획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난해는 연간 가구당 10만 원 및 청소년,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당 5만원을 지원(발급)해 줌. 2015년도는 개인당 5만원 지원으로 방식이 변경.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 사업비는 총 731.8억 원으로 약 147만5천 명이 수혜를 받았음. 문화누리카드가 67만2천 개가 발급돼 99만4천 명*(전체의 67.3%)이, 기획 사업으로 48만1천 명이 지원을 받음. 문화통합이용권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문화누리카드 수혜자계산식 : 문화누리카드 가구 발급수 x 1.8(가구당 평균인원) + 청소년 및 복지시설거주자 카드 발급자수

◎ 문화누리카드는 수혜 대상이 직접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하고 문화생황을 하는 것임. 하지만 지역별 기획 사업은 각 지자체가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해 지원 하는 것임. 지난해 기획사업 수혜계층은 전체 48만1천 명 임. 이 가운데 장애인 32.4% (15만5천 명), 일반 26.7%(12만8천 명), 노인 22.0%(10만5천 명), 아동‧청소년 9.5%(4만5천 명), 장애인보조인 9.4%(4만5천 명)임.

   기획 사업의 목적은 각 자치단체에서 문화소외계층을 찾아내 그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는 것임. 하지만 수혜계층 비중에 아쉬움이 있음.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정보소외 계층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기 힘든 노인의 이용률은 각각 32.4%와 22.0%로 52.4% 정도에 그침. 일반의 이용률이 26.7%를 차치했음. 기획사업인 만큼 장애인과 노인의 비율을 조금도 높이고, 아동‧청소년(9.5%)이 좀 더 많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해 지원대상은 기초생황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약 342만 명(184만 가구)이었지만, 67만2천 개의 카드가 발급돼 약 99만4천 명(29.0%)만 수혜를 받았음. ‘문화누리카드 연령별 카드 발급현황’을 보면, 10대가 가장 많은데 22만4천 개로 전체의 33%를 차지함. 60대 이상이 13만2천 개로 20%, 40대가 12만 개로 18%, 50대가 9만3천 개로 14%였으며, 10대 이하(7%), 30대(6%), 20대(2%) 순임.

   문화누리카드는 해마다 사업 광고나 홍보를 보고 직접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 등에 직접 찾아가야 함.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착순 방식임. 때문에 정보가 빠르고 온라인에 익숙한 10대가 33%를 차지함. 10대의 문화생활 향유도 중요하지만, 신청방식이나 정보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은 상대

   적으로 저조함. 또한 20대와 30대는 각각 2%와 6%로 편차가 큼. 정보소외계층 등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원대상별로 연령을 조사해 다양한 연령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해 문화카드는 문화에 92.7%가 여행에 7.2%가 이용됨. 전체 이용 장르에서 영화 관람과 도서구입 이용률은 각각 41.2%, 33.8%를  차지함. 공연관람은 0.6%, 전시관람 0.1%, 숙박 0.6%, 철도 1.3%, 항공/여객 1.4%, 스포츠 0.1% 등 다른 곳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했음.

   문화누리카드는 기존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등 3가지를 통합해 중복지원을 막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하지만 가구당 10만원(지난해 기준)의 지원금은 만약 가족이 4명이라면 한 사람당 2만5천 원 정도 꼴임. 때문에 공연이나 여행에서는 쓸 수가 없음. 또한 문화누리카드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데 주변에 가맹점은 한정돼 있어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없음. 예산이 넉넉하다면 지원금도 높이고 지원 대상도 늘리겠지만 한계가 있음. 가맹점을 늘리고 영화관이나 도서관, 숙박업소 등과 협약을 통해 할인도 해주고 지자체와 협약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는 주는데 목적이 있음. 문화소외계층들도 문화융성시대에 함께 살아가며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