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위탁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우리국민 열 명 중 아홉은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일본과의 무역마찰을 감수하더라도 현 수준과 같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 수준인 69.6%였으며, 이중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소비자의 절반 이상인 58.8%가 수산물 구입 빈도를 줄였으며 아예 구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5.6%였다. 수산물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42.1%는 국내산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 네 명중 한 명은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한다고 답변했다. 방사능 수준이 거의 불검출 수준인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68.8%)은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우리정부는 식품 방사능 관리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제공하는 방사능 정보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1.1%였고, 다소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2.2%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2.6%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국민 대다수가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안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재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다.”며 “정부는 아주 작은 위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 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유지하고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WTO제소에 유감을 표한다. 바다 속에 방사능 물질이 여전한데도 아무 문제 없는 듯 호도하는건 잘못된 일이다”라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가 국민의 식품 안전을 외교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