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도 13년 1,500억원을 계획했으나 0.8%인 12억원 보증에 그쳤고 14년 4,626억원을 계획했으나 0.2%인 7억원 보증에 그쳤다. 임대관리보증 역시 14년 62억원을 계획했으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전세값이 매매값을 넘어서는 시세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실적이 갈수록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저금리 구조 하에서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는 서민들일수록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계층별로 구체화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약 100만가구)로 이는 OECD평균인 11.5%의 절반도 안된다”며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