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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모음
보도일
2015. 9. 1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남인순 국회의원
‘쇼닥터’ 출연 등 의료관련 프로그램 제재조치 급증
2014년 5건에서 2015년 8월 56건으로 무려 11배 증가
방심위, 방통위의 협찬고지 허용품목 확대 및 제목광고 개정안 반대 의견 밝혀
난임시술 출생아 10명중 4명꼴 다태아
지난해 난임부부지원 출생아 1만5,636명 중 39.2%가 다태아
체외수정 42.2%로 인공수정보다 높아 … 이식배아 수 5개까지 허용 탓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반일형(6H) 가평군 1%, 맞춤형(8H) 김천시 4.7%
시범사업 결과 맞춤형 신청이 매우 저조, 복지부 2016년부터 강제적인 맞춤형 보육 본격 시행 예정
국내 화장률 78.8%로 껑충
’01년 38.3%→’14년 78.8%로 급증… 부산 91.3% 1위, 충남 42.0% 최저
화장시설 전국적으로 2024년까지 충분하나 서울․부산․경기․대구는 부족
한시적 매장제도 내년 시행 준비 부실
낮은 제도 인지도(’14년 국민 23.5% 인지), 연장 신청 절차 복잡
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신청건수
2013년 61건 → 2014년 81건
복지부 심의 결과 불수용 비율 2013년 0% → 2014년 24.7%
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56.8% 투자 저조
2011~2015년도 투자목표 1조99억원, 실제투자 5,732억원 불과
남인순 의원, “한의약의 과학화․세계화 위한 R&D 투자확대 절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911- 남인순_국감_보건복지부 보도자료(통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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