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국정감사 주요 질의 요지 ]

① 시늉만 낸 서울청의 RFID 비치 의무 단속. 중부청은 4년간
   비치 의무 유흥업소 10개 중 하나만 단속 실시

② 국선대리인 1인당 납세자의 지역별 편차 심하고, 지원실적은
   여전히 부족. 추가 확보 필요.

③ 서울청과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대로 되고 있나?

④ 소송대응 잘하라고, 조직개편 했는데, 외부 변호사 선임
   비율과 패소율 오히려 높아져..

⑤ 출국금지 요청 전, 이미 해외로 나간 중부청 관할 고액
   체납자 3년간 2.2배 증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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