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66% 점유하는 서울청, 중부청 세정지원 비중 불과 20%
- 세수 가장 많은 서울청(42.3%), 세정지원 4.9%로 꼴찌

1.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대구청이나 부산청에 비해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작아, 우리나라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중소기업 세정지원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생산적 중소기업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및 제조·광업·수산업 사업자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2.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생산적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 특히 서울청은 2010년 6,349건에서 매년 크게 감소해 2014년에는 75%나 하락한 1,538건에 머물렀다. 지원 세액 역시 1,208억원에서 700억원으로 42% 감소했다. 중부청은 지원 세액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는데 지원 건수가 2010년 12,333건에서 58% 감소한 5,094건으로 중소기업 세정에서조차 특정 기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서울청과 중부청은 2014년 기준으로 국세청 소관 세수의 64.7%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형편없다. 서울청과 중부청 중 서울청이 실적이 형편없지만 두 지방청을 합산하더라도 건수에서는 20.7%, 금액에서는 27.0% 수준이다. 소관 세수에 비해 중소기업 세정지원에는 소극적이거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4. 박근혜 정부 들어 세수결손이 일상화되자 국세청이 중소기업 세정지원 자체를 줄이고 쥐어짜기 세무행정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과 중부청은 국세청 안에서 위상만큼, 거둬들이는 세수만큼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세수여건도 좋아 세수실적은 7월 기준 진도비 63.1%, 전년대비 9.0% 증가를 보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