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청, 역외탈세 및 대기업 탈루 분야 약점
- 중부청, 대기업 탈루 및 민생침해 세법질서 훼손 분야 약점

1. 국세청이 1.4조원에 불과한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꼼수를 써가며 3.7조원으로 허위 발표한 것을 9일 국세청 본청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방청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점검해보니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소관 실적치 부풀리기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세청은 박근혜정부 5년간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로 18조원을 설정하고 있지만 지방청별 목표는 정해놓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를 뻥튀기하려다 보니 지방청별 제출치와 실제치 간의 괴리가 서울청의 경우 1조 3천억원, 중부청의 경우 5,000억원이나 발생했다. 두 지방청에서만 벌써 1조 8천억원의 허위 세수 집계가 발생한 것이다. 뻥튀기 세수의 73%가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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