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가계부채 급증 강기정, 소득증대방안과 함께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필요


1. 정부의 가계부채 양적관리 실패
- 소득 대비 부채비율 (13) 160.3%→(14)164.2%→(15) 169% 예상
- 정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 (13)160.3→(17)155% 인하 목표는 사실상 실패

2. 다중채무자,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가계부채 질적관리 실패
① 비은행권만 이용하는 다중채무금액 (12)53.9조→(15.6)67.9조 대폭 증가
② 은행과 저축은행 금리차이 1년새 1.28% 확대, 제2금융권 저금리 혜택 못 봐
③ 60세 이상 고령자 대출 (12) 257만명→(15.6) 309만명 급증
④ 60세 이상.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10)11.7%→(14) 19.4% 급증

강기정, 소득증대방안과 함께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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