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해양관광 활성화 위해 국비 2,000억 이상 투입하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던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 공모에 재공모까지 했지만 사업신청 7곳중 민간투자 단 1곳. 지자체5곳 - 인천 덕적도는 사업신청자 아무도 없어 사업중단 위기 -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은 마리나항만... 사업 추진 안된다!! (감사원) - 설계비 등으로 현재까지 국비 308억 투입.. 장기표류시 예산낭비 우려
○ 2,000억원 넘는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308억이 투입된 마리나항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해양수산부가 2013년부터 추진중인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공모, 재공모 절차를 거쳐 7개소가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민간투자는 1개소에 불과하고 5개소는 지자체가 직접 나섰으며 나머지 1개소(인천 덕적도)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대상 조차 없는 실정이다. - 인천 덕적도는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며 지자체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5개소 역시 총사업비 규모가 최소 450억에서 최대 1,000억에 달해 지자체 추진 자체가 어렵거나 또 다시 민간투자를 유치 해야 하는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예산 배정 및 사업 추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해양수산부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설계비 등으로 308억원을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 경대수 의원은 “사업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추진되고 수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됨에도 사업지연, 사업 중도포기 등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이는 분명한 정책실패이며 엄청난 세금낭비다.”라고 지적하며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해수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구체적 내용 ------
□ 마리나항만 조성 계획 ◦ 국가지원 마리나항만 조성 - 2013년 해양관광 활성화, 마리나 산업 확대 등을 위해 전국에 6개 이상의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국가에서 300억원 이내에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마리나항만 추진 경과 및 문제점 ◦ 사업타당성 낮아 민간사업자 관심 없다! - 2014년 6월 마리나항만 6개소※에 대해 사업계획을 공모했음 ※ 인천 덕적도, 전북 고군산, 여수 엑스포, 창원 명동, 울산 진하, 울진 후포 ⇒ (문제점) ① 사업계획 접수 결과 2개소(울진, 창원)만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민간투자 수요가 없어 사업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였음 ② 사업계획을 제출한 울진, 창원의 경우에도 민간사업자가 아닌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실질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임 ③ 특히 인천 덕적도의 경우 총사업비가 846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나 육지와 1시간 이상 떨어져 있고 상시적 안개로 인해 기상상황도 좋지 않으며 주거시설 입지가 제한 되는 등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아직까지 사업자 조차 찾지 못하고 있음 ◦ 사업계획 재공모 – 여전히 민간사업자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 2014년 12월 해수부는 민간 투자 수요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대상지를 포함해 사업계획을 재공모하였음 - 재공모 결과 총 7개소로 대상지 변경 (기존 3곳, 신규 4곳) · 안산 방아머리, 당진 왜목, 여수 웅천, 부산 운촌, 창원 명동, 울진 후포, 인천 덕적도 ⇒ (문제점) ① 7개소중 민간사업자는 부산 운촌이 유일하며 인천 덕적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안산,당진,여수,창원,울진)가 참여하겠다는 입장 ② 더욱 큰 문제는 인천 덕적도의 경우 민간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결국에는 포기하여 지금은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할 대상조차 없어 사업자체가 불투명 ◦ 국비 지원 어렵다!! (감사원.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이상이고 국가 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실시 후 추진하라!) - 예비타당성조사 없는 사업 추진에 예산배정 없다(감사원) · 2012년 해수부는 2025년까지 국비 1,680억원 투입해 전국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30개소를 설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한창 사업이 추진되던 2013년 감사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음을 지적 하였고 이에 2015년, 2016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