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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헌법재판관 해외출장 대법관의 약 4.3배, 휴가는 1.8배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진태 국회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로부터 각각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헌법재판관의 해외출장 일수가 대법관의 4.3배, 휴가는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1년간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휴가는 4.5일, 해외출장은 10일 / 양 기관 공히 기관장은 분석에서 제외함
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인의 1인당 평균 해외출장은 10일, 휴가는 11.4일로 파악됐음.

  - 이에 반해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휴가는 3일, 해외출장은 23일
을 제외한 대법관 13인의 1인당 평균 해외출장 일수는 2.3일, 휴가는 6.1일로 집계돼, 해외출장과 휴가 일수에서 헌법재판관이 대법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이 휴가를 사용했으며, 안창호 재판관 17.5일, 김창종 15일, 강일원 13일, 김이수ㆍ이진성 각 11일, 이정미 10.5일 등 6인은 1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했음.

  - 특히 강일원 재판관은 휴가 13일에 해외출장 32일로, 최근 1년 동안 무려 45일 동안 자리를 비웠으며, 김창종 재판관은 휴가 15일, 해외출장 24일로 39일을 비워 그 뒤를 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