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헌법재판관 해외출장 대법관의 약 4.3배, 휴가는 1.8배
보도일
2015. 9. 1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진태 국회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로부터 각각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헌법재판관의 해외출장 일수가 대법관의 4.3배, 휴가는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1년간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휴가는 4.5일, 해외출장은 10일 / 양 기관 공히 기관장은 분석에서 제외함
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인의 1인당 평균 해외출장은 10일, 휴가는 11.4일로 파악됐음.
- 이에 반해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휴가는 3일, 해외출장은 23일
을 제외한 대법관 13인의 1인당 평균 해외출장 일수는 2.3일, 휴가는 6.1일로 집계돼, 해외출장과 휴가 일수에서 헌법재판관이 대법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이 휴가를 사용했으며, 안창호 재판관 17.5일, 김창종 15일, 강일원 13일, 김이수ㆍ이진성 각 11일, 이정미 10.5일 등 6인은 1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했음.
- 특히 강일원 재판관은 휴가 13일에 해외출장 32일로, 최근 1년 동안 무려 45일 동안 자리를 비웠으며, 김창종 재판관은 휴가 15일, 해외출장 24일로 39일을 비워 그 뒤를 이었음.
첨부파일
20150911-[(새)김진태] 헌법재판관 해외출장 대법관의 4.3배, 휴가는 1.8배.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