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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소관 국감 보도자료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희상 국회의원
인사혁신처의 역할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 넘치는 공직사회 만드는 것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를 쇄신하여 전문성을 키우고 개방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이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을 갖고 있음.
그러나 공직사회 쇄신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생각함.

그 이유는 지금과 같이 공직사회가 주눅 들어 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공무원 보수가 민간 임금의 95.9%에 근접했던 2004년 이후 2014년 현재 84.3%까지 떨어졌고, △퇴직 후 민간 기업 취업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은 물론, △재취업에도 많은 제약이 생겼고,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받게 될 연금은 줄고, △연금개시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지는 상황임. 더구나 개방직위를 늘리고 민간인 채용을 늘리면서 진급에 대한 불안감마저 팽배한 상황으로 공직사회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기업은 이윤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공직사회는 대민서비스와 공공성으로 평가받음. 이때에 효율성과 공공성이 반드시 정비례 관계가 아닐 수 있음. 공공성에는 경쟁만이 능사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효율성 기준도 민간기업과 다른 것임.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나라의 일꾼들임. 민간기업과 달리 공직사회가 한번 흔들리면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무원 된 것이 자랑스럽고, 사명감으로 국민의 공복 노릇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인사혁신처장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