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나섰다. 정 의원은 승강기 안전문제와 농기계, 자전거 교통사고 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①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는 총 517건으로, 사망사고 38건, 중상 485건, 경상 154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승강기 문 이탈사고는 총 19건으로 사망 10명, 중상 7명, 경상 2명으로 대부분의 사고에서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문은 상부에만 고정장치가 있어 작은 충격으로도 문이 밀리도록 설계되어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승강기에 일정한 강도(두 명의 중학생이 승강장문 3m밖에서 뛰어와 추돌해도 견딜 만한 강도)로 충격을 가하더라도 문이 견딜 수 있도록 제작 기준을 강화했다.

   금년 6월 기준, 전국 승강기 54만대 중 2007년 이전에 만들어져 문 이탈방지장치가 없는 승강기는 36만대로 전체의 66.4%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중 6대는 승강기 문열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있던 한 장애인이 승강기 문에 충돌해 밑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 이탈방지장치가 있었더라면 구할 수 있는 목숨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승강기 문을 고정하는 장치가 상당수 승강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문 이탈장지장치를 모든 승강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②뒤이어 정용기 의원은 농기계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2,078건으로 사망 341명, 부상 2,25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는 2010년 39명에서 2014년 75명으로 52%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약 22만건이었으며 약 4,7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교통사고 100건당 평균 2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기계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대비 사망자 발생률이 2010년 9.7%에서 2013년 21%, 2014년 17.5%로 높아졌다. 농기계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0배 가량 높은 것이다.

  농기계는 농업의 특성상 새벽이나 밤에 운전을 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후사경, 반사등과 같은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더불어 주행목적의 장비가 아닌 만큼 안전벨트와 같은 보호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정용기 의원은 “농기계의 특성상 도로위에서의 농기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해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교통공단이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③끝으로 정용기 의원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해 질의했다. 국내 자전거의 이용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자전거 보급대수가 1,200만대를 넘어섰고 수송분담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사고도 매년 증가해 2010년 11,259건이던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해 16,664건을 기록하며 48%가 늘어났다.

  정용기 의원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상당 부분 확충되었음에도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곳이 많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꾸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자전거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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