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병무청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진 국회의원
1. 법으로 금지해도 강행... 도넘은 병무청의 법률무시 행정- 산업기능요원 학력차별 금지법안 통과했는데도 학력차별 배정 밀어붙여

2. 병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나빠져- 병무행정이 ‘불공정하다’는 의견 2년 전 대비 48% 증가

3. 살 찌면 병역면탈? 체중 증・감량 사건에 사법부 판단 엇갈려- 형의 훈계 싫었던 친동생의 악의적인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수사하기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