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중립과 권력 남용방지 근본해결방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라면서 실행계획은 구체성 없이‘방안 계속 검토’ -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 (1) 경찰 수사권과 검찰 기소권으로 견제와 균형 이뤄야 (2) 구체성 없이 ‘방안 검토’가 국정과제 실행계획? (3) 경찰은 전담조직 축소해 포기 수순
□ 경찰 수사권 부여에 대해 국민은 아직 불안 - 전임 청장부터 일선 경찰까지 비리 끊이지 않아 - 수사역량 강화, 피의자 인권보호, 수사경찰 인사권 독립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1) 국민들은 ‘정의’를 갈망하는데 현실은 비리경찰 (2) 경찰 청렴도 여전히 4등급 최하위권, 전문가 평가는 더 악화 (3) 변호사 자격 경찰관 태부족. 전국에 고작 91명 (4)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로 경찰수사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