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후에 후속조치를 제대로 못해 최근에 일어난 돌고래호 사고도 막지 못했다고 일침을 했다.

□ 유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신분확인 절차 등을 도입했는데 낚시어선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었고, 세월호 시행령 등으로 밀고 당기고 하더니 정작 중요한 안전 문제는 놓쳤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낚시어선법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하면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낚시어선에도 적용하도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유성엽 의원은 전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이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유 의원은 유기준 해수부 장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작 2천만 원을 들여서 한 달 동안 용역한 결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법적, 기술적, 정책적으로 어렵다는 원론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하며,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이에 유 장관은 정부입장은 무역이득공유제는 수익산업의 이익일부를 지원해서 피해산업을 지원한다는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법제화 등에는 부정적이 견해를 내비쳤다.

□ 유 의원은 유 장관이 외통위 간사시절인 한미FTA때부터 대표적인 FTA 찬성론자였고, 작년에는 외통위 위원장으로 한·영연방FTA 여야정협의체에서 책임감 있게 서명했지만 지금은 대표적인 FTA피해산업분야를 이끄는 주무장관으로서 입장이 바뀐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힘을 합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세게 싸워야 할 때라며,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