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달성률 점차 하락
  - 성과목표 달성률 : 94.1%(2010년) → 81.2%(2014년)
  - 관리과제 달성률 : 94.3%(2010년) → 85.2%(2014년)

○ 성과지표의 현실화도 필요
1) 실질 GDP 성장률
  - 잠재성장률 미달, 지속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3, 2014 달성률 100%
  - 경제성장률이 3%가 안되는데 목표 구간 2%?
  - 추경효과가 0.3~0.4%인데 얼마나 잘못해야 2%를 벗어나나?

2) 소비자물가지수
  - 최근 5년간 최소 달성률 100%
  - 최근 3년간 중기물가목표에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는데 100% 이상 초과달성?
  - 한은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비난하면서, 기재부도 낮으면 낮을수록 달성률 높아

3) 조세정책지원
  - 연말정산 파동 이유가 홍보 미흡이라던 정부, 홍보실적 100% 달성?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 위해 정부도 성과관리 제고해야”
“목표치 낮춰 달성률 높이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성과관리 안 돼“
  “보고서로만 성과를 달성하지 말고, 성과지표를 현실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해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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