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 3만 2천 425건
- 허위신고 행위로 인한 형사입건 1,125명, 경범처벌 6,122명
- 임수경 의원,“허위신고 받다가 치안 구멍 생길까 우려”

최근 5년간 경찰이 112 신고전화로 허위신고를 받은 건수는 총 3만2천4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허위신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 8월 까지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총 32,425건이다.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구속이 82명, 불구속 입건이 1.043명, 벌금 5,886명, 구류 169명, 과료 67명, 손해배상청구가 143명에 이른다. 허위신고 때문에 실제로 긴급한 범죄상황에 놓인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우려가 제기되고 잇다.

특히나 올해 6월에는 112에 100회 이상 전화한 신고자가 173명이나 된다. 이 중에서는 1,000회 이상 전화를 한 사람도 5명 있었다. 물론 이들의 경우 전화를 했다가 아무 말도 없이 끊는 등, 경찰이 실제로 출동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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