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노동계’아닌 노동계 민간위원 위촉
- 전직 관료, 대기업·협회, 대형로펌, 보수언론 등 한쪽으로 치우친 민간위원만 임명하는 기획재정부    

1. 기획재정부의 소관 20개 위원회의 8월말 기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 379명 중 외부 위촉위원(169명)이 건전한 소명의식을 가진 민간전문가가 아닌 한쪽으로 치우친 대기업, 재계, 대형로펌·회계법인, 언론인, 전직 관료 출신들로 상당수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래 <표-1>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07년 1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작년까지 노동계 민간위원이 단 한명도 임명되지 못했다. 이에 19대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법 미집행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전·현직 기획재정부 장관은 돌아가며 법 준수를 약속하였다. 정부의 노동계 대표 임명 약속 이후 양대노총은 서로 합의 하에 복수의 전문성 있는 대학교수를 작년 국정감사 이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하였지만, 결국 올해 3월 <표-1>과 같이 위촉된 민간위원은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한 (노동계가 아닌) 시민단체 출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백헌기 부대표가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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