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유리한 것처럼 결과보고서 변경! 경제성 있는 것으로 기대효과 부풀리고 재정부담은 숨기고

인천광역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합의하면서 받아온 성과라고 홍보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를 인천시에 유리한 것처럼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와 최종결과보고서 전 연구를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인천시에 제출한 1차결과보고서 PPT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인천시는 향후 5년간 수지타산은 최소 842억원에서 최대 4200억원 이상 부풀리고 지방재정에 향후 5년간 최소 555억에서 최대 1,204억에 이르는 부담을 삭제하는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인천시에 유리한 것처럼 보고서를 수정했다. (참고 1)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정한 것이다. 1차 결과보고안에서는 최소 약 555억에서 최대 약 1204억의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종 보고에는 분석 시나리오 및 분석표가 누락된 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천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하여 미적립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도로만 기술되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숨겼다. (참고 2) 대신 분석되지도 않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최종보고서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가했다.

수지타산은 최소 3392억에서 최대 3472억 원의 손해가 난다고 했던 것을 조건이 나쁠 때는 2550억 손해로 손해 규모를 줄이고, 조건이 최상일 경우 782억 이익인 것으로 수정했다. 같은 조건일 때 842억에서 무려 약4255억까지 상향된 것이다. (참고 3)

반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채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매립지공사는 환경관련 소송 중 1건은 최종 패소, 1건은 1심 패소하여 약 123억원의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거나 지불할 가능성이 있고, (참고 4) 이 비용이 120억으로 계산되어 1차 보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나 최종보고서에는 빠져있다. (참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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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