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례 중심으로 창조경제 각종 사업 조목조목 지적 우상호 의원 “창조경제는 없고 성과창조만 있어” 비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갑)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창조경제는 없고 성과창조만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금일(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민낯> 자료집을 발간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동 자료집에는 ▲소수만을 위한 혜택 창조경제펀드 ▲허울뿐인 1인창조기업 ▲취지가 무색한 선수들의 놀이터 창업경진대회 ▲약해지는 창조경제 생태계 ▲캥거루족화 돼 가는 중소기업 등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담겨있다.
우 의원은 자료집 발간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라며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 박동이 그래도 아직 뛸 때 정확한 시점, 지점에 확실한 정책적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