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기관 몸집 불리기로 이용”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주선 지원사업은 중기청 등 6개 기관 모두 수행
-기관간 관련 정보 공유 ‘전무’, 기관 몸집 불리기 산물
-특히, 코트라, 중진공의 지원사업은 다수 유사중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이 유사 중복성이 높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시장조사, 바이어상담 주선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무역협회, 지자체(산하 공기업), 중기중앙회 6개 기관 모두가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마케팅, 국내 상담 및 컨설팅, 무역사절단 지원 사업은 5개 기관이, 무역인력양성, 바이어조사, 한국관 전시회 지원 사업은 4개 기관이 중복 지원하고 있다.

각 기관이 보유한 관련 정보를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자료의 중복성 확인이 어렵고, 기관 간 경쟁적 유사업무 수행으로 비효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중기청은 부처 자체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유사중복은 수출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보다 각 기관의 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큰 틀로 보면 현재 모습은 여러모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부좌현의원의 지적이다.

또 코트라와 중진공은 해외인력알선, 온라인마케팅, 국내외 상담 및 컨설팅, 해외사장 및 바이어 조사, 상담주선, 현지사무공간 제공, 현지진출상담 등 다수의 지원사업 내용이 유사하다.
부좌현의원은 ‘코트라와 중진공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대표적 수행기관’이므로, ‘각 기관이 가진 장점을 잘 살려 우리 중소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