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원내대변인은 9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5 국정감사 2주차, 정쟁국감, 총선용국감이 아닌, 정책국감 되어야”

지난 주 국정감사 이틀을 치루고, 다음 주에도 전면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지난 이틀간, 국정감사는 주요 현안에서 정책감사는 실종되고 총선용 국감, 정쟁국감으로 변질되었다. 지난 주 국감은, 안행위, 교문위, 법사위, 복지위 등에서의 파행이나 쟁점으로 인해, 총선용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제라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행정부의 잘잘못을 가리되,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감, 국정과 국가예산을 제대로 살피는 국감이 되도록, 여야가 협조해야만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국감이 총선을 의식해, 보수, 진보간 이념 이슈나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국감이 되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ㅇ “노동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 - 노사정위와 야당의 책임있는 자세 필요”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 협의와 별도로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한 바 있다.

노동 관련 5개 법안 개정안의 입법결정과정으로서, 14일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가 여는 당정협의, 16일 의원총회를 거쳐 5개 법안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회기 내에 국회 통과를 마무리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방침이다.

다만, 여당의 단독 법안 발의 이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법안 반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길 바란다. 노사정위는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 국민에게 체감되는 책임있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야당도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이라며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 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보호 등 미래 세대와 노동 약자를 위한 ‘노동 개혁’에 동참하길 바란다.

2015. 9.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
키워드 : 국정감사, 노동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