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지만
종소기업인 불과 24%만‘기술보호 지원사업’알고 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점수는 45.6점으로 대기업의 69.5% 수준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 3.4% 상승한 것이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1,72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조사는 총 4개 부문,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여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별로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등 5단계 성숙도로 구분했다. (역량평가 배점기준 : 보안정책 수립 30점, 보안관리 45점, 인력관리 20점, 보안사고/재해관리 5점)

  이번 조사에서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63개사로 조사대상 기업의 3.3%를 차지했으며, 피해금액은 총 1,270억원으로 평균 24.9억원의 기술유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은 대부분 퇴직한 전 직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58.6%에 달하며, 주로 외부관계자 보다는 내부 인력에 의해서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담당인력은 평균 2.7명으로 대기업 평균 8.4명에 비해 1/3수준이며, 사내에서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내부 인력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신정보화기기 활용의 증가로 인해 기술유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유출 위협 경로로 복사, 절취 42.1%, 휴대용 저장장치 34.0%, 이메일 26.4% 등을 꼽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신정보화환경에 대한 기술유출 위협에 인식하고 있지만, 보안관리 비용지출의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