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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 국정감사 질의 자료(감사원)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1. 감사원 감사처분요구 이행 관리 철저해야...
- 세월호 감사에 대한 인사조치 솜방망이
- 인천공항공사 하늘고 설립 관련 2011년 지적 이후 조치 없어
- 감사결과 이행실태에 대한 실지감사 실시해야

2. 감사원 직원 비위사실 솜방망이 징계
-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감사관에 정직과 감봉 처분
-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것은 뇌물수수 혐의 적용해야

3. 감사원의 방사청, 국방부 등에 대한 ‘부지정’ 징계요구,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요구로 확인된 피해액만 약655억원에 달해
- 2008년 이래 방사청,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요구 22건 모두
   ‘부지정’징계요구
- 22건 징계요구 중 확인된 5건의 피해액이 약655억원이었음에도 고발이 1건,      수사요청이 1건에 불과하는 등 감사원의 후속조치 부적절
- 목함지뢰 폭발사건 발생한 1사단은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시범운영           지역으로, 감사원은 2008.10.8.일 방사청 감사에서 ‘GOP과학화 경계
    시스템’ 관련 검사업무 부당 처리를 ‘부지정’ 징계요구로 일단락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