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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소송남용으로 인해 산재노동자 고통 받아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 최근 4년간 1심패소 사건의 80% 넘게 항소 -

- 서울행정법원 연평균 항소율 보다 20%이상 높아
- 재해자측 항소제기율은 44%에 불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915-근로복지공단 소송남용으로 인해 산재노동자 고통 받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