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직결된 신종감염병 국내유입 차단, 수입식품 안전관리는‘제2의 국방’인데 실패, 복지부와 식약처의 무능과 무기력 데칼코마니처럼 닮은꼴”

○ ‘가짜 백수오 사태’와‘메르스 사태’는 서로 닮은꼴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무능과 무기력함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빼닮았다”며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닮은꼴”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과 위생취 약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란 인식으로 전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박근혜정부는 ‘제2의 국방’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메르스 사태’는 신종감염병인 메르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못헸고, 초기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당국의 책임이 가장 컸으며, ‘가짜 백수오 사태’는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임에도 시험검사방법 등의 허점으로 위품 가능성이 높은 상당량의 중국산 수입 백수오를 통관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의 혼입을 차단하지도 못했고, 사후 대응 또한 진실을 밝혀내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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