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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한민국 기재부와 국세청은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있는가?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상장회사의 상장, 합병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상속하는 재벌가의 빗나간 행태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비상장회사의 상장이나 합병을 통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재벌가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고 자산을 취득하는지 설명하겠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논란거리다. 합병당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SDS 지분만 합해도 삼성물산 자산가치는 12조원 정도 됐다. 그런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을 9조원으로 평가를 했고, 제일모직은 순자산가치가 5조원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평가를 약 22조원으로 했다. 이것 때문에 불공정 합병이라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