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 세 분의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교육청 별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음. 충남·대전·세종교육청의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면밀히 분석을 했는지?

◎ 학교 석면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고교 20,749곳 중 14,661곳 70.7%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남. 학급별 석면 검출 결과를 보면, 유치원 8,805곳 중 4,641곳(52.7%)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6,205개교 중 5,272개교  (85.0%), 중학교 3,228개교 중 2,679개교(83.0%), 고등학교 2,328개교 중 1,950개교(83.8%), 특수학교 183개교 119개교(65.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

◎ 조사 결과를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고시에 따른 위해성 평가서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높음’, ‘중간’, ‘낮음’ 3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365곳이나 됐고, 14,296개교에서 ‘낮음’ 등급을 받음. 이중 초등학교가 석면 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의 비율도 39.5%(144개교)로 가장 많았고, ‘낮음’ 등급을 받은 전체 학교 중에서 35.9%(5,128개교)로 가장 많았음.

◎ 세 교육청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 비율을 보면 충남이 77.0%(1,232개교 중 중간등급 2개교, 낮음등급 947개교)가장 높았고, 대전 56.7%(571개교 중 낮음등급 324개교), 세종 32.5%(80개교 중 낮음등급 26개교)순임. 17개 시도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 비율의 평균이 68.9%인 것을 감안하면 충남을 제외한 대전, 세종시교육청은 평균 이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 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중간’ 등급을 받은 지역은 256곳으로 광주가 가장 많았음. 특정 지역에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낮음’ 단

   계를 받은 결과보고서를 무작위로 10개씩 받아 분석하고, 석면조사기관과 전문가 그룹 등에 알아봤음. 그랬더니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함.

◎ 최근 교실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선풍기, 빔 프로젝트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기기들을 설치하게 되면 석면이 함유된 텍스가 손상되고, 기기 작동에 따른 진동, 기류, 누수 등이 발생하게 됨. 이 때문에 석면 위해성 평가 항목에도 진동, 기류, 누수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고 환경부에서도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1점을 주고,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2점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함.

◎ 실제로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석면이 비산가능성이 높아짐. 2009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학교 석면천장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비산 실험 결과에 따르면 파손된 상태의 석면자재를 선풍기 바람세기 ‘약풍’ 정도인 풍압 5m/sec(미터 퍼 세크) 바람에 쏘이자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석면이 날리는 것으로 나타남.

◎ 광주 지역 석면 위해성 평가기관은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서 석면의 비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하다 보니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가 많아진 것임.

◎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낮음’ 단계를 받은 결과보고서를 10개씩 무작위 받아 본 결과, 170개 결과보고서 중 156개(91.8%) 위해성 평가서 대부분이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높음’ 등급은 평가 점수 2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중간’ 등급은 12~19점, ‘낮음’ 등급은 1~11점을 받아야 함. 156개 학교의 위해성 평가가 부실한 평가서에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 점수 1~3점을 부과했더니 132개(84.6%) 학교가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됨. 전문가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재평가 해보니 기존 등급보다 상향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충남은 진동, 기류, 누수 항목에 점수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학교가 10개 학교 중 9곳(진동 점수 제외한 곳 합치면 10곳)이었고, 이 항목에 1~3점을 부과하면 ‘중간’ 등급으로 상향된 곳도 10개 학교였음. 대전도 3개 항목 중에 누락시킨 곳이 10개 학교 중 7곳이었고, 점수를 주게 되면 7개 학교가 상향됨. 끝으로 세종시도 10개 학교 중 10곳이 점수를 누락했고, 점수 주게 되면 7개 학교가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됨.

◎ 사실 여러 학교 현장에 가보면 석면이 함유된 천장 텍스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 특히 남자 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심하게 장난을 치다보니 (벽에 손닿기, 교실 내 공 등을 던지면서 파손) 파손이 더욱 심했음.

◎ 전문가들은 중간·낮음 등급을 받은 학교의 석면 함유량은 비슷한 수준인데, 중간등급을 받게 되면 텍스 손상 부분에 대한 경고문 부착과 보수 및 제거, 필요할 경우 폐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낮음 등급으로 받을 수 있게 특정 항목 점수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또한 석면을 조사할 때 각 개별 교실마다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한 층에 일부만을 텍스 채취해 석면을 분석하고 텍스 상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개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