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에서 국무총리·복지부장관 상대로 재검토 요청 o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월 16일과 18일, 국회 예결위 결산회의에 참석하여 정홍원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관련 질의를 했다. o 정호준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지난 200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 건립에 대한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기로 하고, 이후 오세훈 시장 때 보건복지부와 이전 관련 MOU를 맺었다”면서, “공공의료기능을 선도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을 화장장 건설의 댓가로 이전하는 정책이 타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o 또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국회에서도 분명히 부대의견으로 강북지역 의료공백에 대해 외래진료를 포함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명시했으나, 지금껏 아무런 보완대책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핵심기관이 아무런 대안 마련 없이 강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윤창출만을 위해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더불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다”고 밝혔다. o 한편 정호준 의원은 지난 7월 1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는 현 의료원 부지를 판 매각대금으로 이전 예산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에 보면 ‘부지매각 대금’은 국민건강보증기금에 출연하여 신축·이전비용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현 부지를 매각한다면 당연히 매각 대금 중 일부는 현재의 의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고, 현재 병실규모의 병원이 신축되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o 또한 “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16일, 중구에 종합병원이 두 곳이 있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을 이전한다해도 의료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중구에 있는 두 개의 종합병원 중, 한 병원은 올해 초 이전계획을 세웠고, 다른 한 병원은 여성진료 전문병원이므로 응급진료체계·공공의료체계의 기능을 했던 현 국립의료원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o 이어서 “국립의료원의 외래환자 이용현황을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23%, 65세 이상 노인 외래환자는 40%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 환자가 절대적으로 높은 국립의료원이 이전한다면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고, 만약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현 위치에 공공의료·서민진료 기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별첨 : 사진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