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10년간 10억원이상 2,153건 공사에서 설계변경 7,592회, 1조8000억원 증액
▸ 설계변경으로 3년이상 공사기간 장기 연장한 경우 222건-최장 14년 연장
▸ 5회이상 설계변경 595건-최다 49차례, 설계변경 없는 경우 247건(11%)에 불과
▸ 경대수 의원“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 및 검토와 더불어 변경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 농어촌공사가 지난 10년간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1조8천억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10년간 공사비 10억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현재 공사중 포함)
   - 최근 10년간 공사비 10억원이상 2,153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 7,592회
   -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함
      ·
총 공사비가 당초 9조5,000억원에서 11조,3천억원으로 1조8,0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14곳의 사업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실정임.
      
사례) 충북 비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토목공사의 경우 당초 공사비 300억원에서 461억이 증액되어 최종공사비 761억(153%증가)
            (설계변경 21회, 공사기간 6년 연장)

○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기간 5년 이상 연장 현황
  - 최근 10년간 공사비 10억원이상 2,153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게는 14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됨.
  - 3년 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가 222건, 10년 이상도 5건  
     사례) 경남 거창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경우 1996년부터 20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중이며 총 연장기간은 14년
(설계변경 22회, 공사비 증액분 430억)

○ 5회 이상 설계변경 현황
    - 최근 10년간 10억원이상 2,153건의 공사에서 많게는 49차례나 설계변경
    - 5회 이상 설계변경한 경우는 모두 595건, 10회 이상도 101건
    - 설계변경이 없는 경우는 247건, 11%에 불과함.
     사례) 전북 계산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의 경우 2000년부터 총 49회의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아직 공사 진행중
            (공사비 증액분 163억, 공사기간 8년연장)

○ 경대수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며, “공사 직원들의 기강 해이와 더불어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1조8천억원이라는 혈세가 추가 투입·낭비되었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경대수 의원은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 및 검토와 함께 변경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의 혈세가 더 이상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