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적 시장구조는 가격 인상 또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등 폐해 초래, 특허권 선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 김영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는 5개 사업자(호텔롯데, 롯데DF글로벌, 신라, SK, 동화)들이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2개 사업자(김포공항: 롯데, 신라)가 출국장(공항)면세점 운영.

o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관련의 경우, 상품 및 고객측면의 차별성·접근성, 심결례 등 고려할 때, 관련시장은 서울 시내면세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공정위 2010년 호텔롯데의 AK면세점 인수 승인 건에서 ‘시내 면세점’과 ‘공항 면세점’을 별개시장으로 획정

□ 서울시내 면세점시장에서 1위 사업자 롯데 시장점유율이 60.5%, 2위 사업자는 26.5%로 독과점 구조(합계 87.0%, 2014년말 기준)

□ 서울시내 면세점시장의 경우, 롯데(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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