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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충청권에 전자발찌 피부착자 총 255명 대전에만 70명, 청주 49명, 천안 45명

    • 보도일
      2015. 9.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민 국회의원
피부착자, 현재 대전 70명, 청주  49명, 천안 45명, 서산 21명, 논산 19명, 공주 14명, 홍성 14명, 충주 13명, 영동 6명, 제천 4명 등 총 255명 담당직원, 대전 5명, 청주 5명, 천안 3명, 공주 2명, 충주 2명, 제천 2명 등

지난 5년동안 충청권 전자발찌 재범 35건 발생그 가운데 성폭력 재범이 16건으로 가장 많아 대전에서만 10건 발생, 천안 6건, 청주 6건 등

전자발찌 피부착자 재범율(전국) 2010년 0.7%→2014년 3.74%로 매년 높아져 전자발찌 훼손사건도 지난 5년간 충청권에서  7건

대전, 지난해 72,122건 경보발생, 785회 출동, 금년 상반기 52,117건 발생에 683회 출동 전자발찌 피부착자 70명, 담당직원은 5명으로 1인당 12명 담당, 그중 1명은 겸임

업무 과중은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지고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 사건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전자발찌 담당직원의 보충 등 철저한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