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전투기 성능개량을 추진하면서 시제용으로 미국에 보낸 KF-16 2대가 이후 업체교체 파동이 일어나면서 1년4개월째 미군기지에 발이 묶여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 정보위)에 따르면, 우리 군은 노후한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사업 과정에서 시제기 개조를 위해 지난해 5월 KF-16 2대를 미국으로 보냈다. 당시에는 미국에서 개량을 마치고 대략 3~4개월 정도면 국내로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었다. 그러나 개량업체인 BAE가 갑자기 비용 증액을 요구했고 이를 우리 정부가 거부한 뒤 업체를 교체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때 언제 새로운 업체가 나타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바로 전투기를 국내로 가져와 전력공백이 없도록 해야 했음에도, 군과 방위사업청은 새 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까지 미국에 그냥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1년4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당 전투기 2대가 미국에 발이 묶여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항공전력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해당 사업은 새로운 업체(록히드마틴)과 계약조건을 놓고 협상 중인 상황으로, 언제 전투기들에 대한 개조작업이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광진 의원은 “업체가 교체되고 사업진행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면 즉시 전투기를 귀환시켜 전력공백을 예방해야 하는데, 금방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소중한 전투기를 2대나 타국 땅에 방치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평가하며, “군과 방위사업청은 향후 개량일정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전투기를 귀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