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법 동원해 하도급 대금 깎는 특허정보원

- 최소 하도급 금액보다 3억 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경쟁입찰인데 낙찰률이 100%?
- 5년 간 협상에 의한 계약 중 낙찰률 100%인 용역 매년 10여건 이상 발생, 유착 의혹


3. 변리사 의무연수 도입 4년 차, 부실 운영 여전해
- 의무연수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않아‥

4. 세계는 지재권 전쟁 중,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해야
- 2014년 기준, 국내 기업 중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1명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5%에 불과

5.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저조

- 현재 대기업에 한정된 직무발명 관련 규정 도입의 의무화를 중소기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과 다양한 보상유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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