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실을 맺으면서, 이제 입법과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등 후속조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단계에 왔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과 통과해야 할 관문이 수없이 많겠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오로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흔들림 없이나가겠다. 한국노총이 지난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안을 승인해줬는데 김동만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 여러분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린다. 김동만 위원장께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된 계층 등을 생각하면서 많은 번민과 고뇌를 했다”고 말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노동개혁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적극도와주시길 기대한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상호 양보를 토대로 이뤄낸 성과임으로 그 사회적 의미가 더욱 크다.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미래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넘겨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낡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리모델링해서 일자리 동맥경화를 풀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도 있고, 소득이 있어야 꿈과 희망도 키울 수 있으며, 연애ㆍ결혼ㆍ출산 등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사회와 나라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일자리-성장-복지-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다.
노동개혁은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극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자리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우리세대는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원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완성시키는데 매진해야한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자마자 야당에서는 이것을 두고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하는 안이다’, ‘청년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개혁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고 이야기하면서 대타협의 의미와 성과를 폄훼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노사정합의를 ‘역사적 최악의 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비합리적인 주장이나 강성노조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사실에 입각해 정확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노동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홍보하는데 힘쓰도록 하겠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상생, 근로자의 권리약탈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보호, 최악의 야합이 아니라 노사정의 아름다운 타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은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할 때이다. 어렵게 이뤄진 대타협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훼방 놓으려는 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는 노동개혁 성공을 향한 새누리당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 새누리당은 의견수렴을 통해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에 있다. 우리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근로자 복지 및 보호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한 세부적 실천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 국민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도 찬성 38.7%, 반대 33.3%로 찬성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민 대다수가 노동개혁의 절실함을 이해하시고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규탄집회와 전국단위 집회에 나선다고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소수의 강경귀족노조가 다수의 비정규직,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노동개혁을 방해해선 안 된다. 노동개혁은 소수의 귀족노조가 아닌 다수의 서민노동자를 위한 개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야당이 민노총에 부화뇌동해서 노사정의 대타협을 무시하고 국민의 염망과 시대정신을 외면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의 대타협을 존중하고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여망과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북한의 도발징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4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데 이어서 어제는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또다시 도발과 응징, 회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로 바뀌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8.25합의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시도는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함은 물론이고 남북화해를 바라는 모든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다. 북한은 상봉을 앞둔 이산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또다시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무모한 도발시도를 즉각 거두고, 8.25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이 남북이 진정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갑윤 중진의원>

어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이 이뤄진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제 공은 우리 당에 넘어왔고, 정부쪽에 넘어왔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은 그 지역본부 의장들이 있다. 제가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 의견을 들어보니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 의장이 대체로 강성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만나서 설득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복귀하고 타협, 합의까지 이뤄진 그 과정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님께도 제가 여러 차례 격려의 전화도 했다.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이나 당직자님들은 그 지역본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바라던 노동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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