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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원전 ‧ 전력 I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9월 17일 원전, 전력 I 국정감사에서 원전폐로사업, 원전산업의 시장 불평등, 핵연료생산 종사자의 안전, 발전 5개사의 해외투자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원전폐로, 원전해체산업화의 계기로 삼아야!!
○ 국내 원전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본격적인 원전 해체 문제에 직면할 것
○ 원전해체는 205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1,000조 원에 달하는 신규시장 형성할 것
○ 원전해체시장은 사실상 초기 시장으로  우리나라에게도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
○ 국내 실증사업으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실제 국내 기술의 보완점을 찾을 필요

■ 2008년부터 불붙은 ‘원전르네상스’, 그들만의 잔치 - 원전마피아 척결!!
○ 2008년 이후 원전산업은 급격히 성장해서 수십조원의 시장 형성
○ 원전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극소수(원전마피아)가 독식
○ 원전마피아로 인해 시장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신이 높아짐
○ 2013년 6월 원전비리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