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수명연장에 의한 9개 지원사업, 집행률 54.9%에 불과 - - 4개 사업은 2009년 이후 자금투입 없어, 사실상 방치수준 - - 한수원, “주민들이 알아서”.. 보상금제도의 폐단, 주민갈등 부추겨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2007년 고리원전 1호기 1차 수명연장에 대한 지역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검증된 사업이 아닌, 일단 수명연장만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의 보상금 뿌리기가 결국 지역주민 갈등만 부추긴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리1호기 가동 관련 지역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1310억 원 규모의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금액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절반수준인 718.6억(54.9%)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지난 2007년 고리원전 1호기 1차 수명연장 당시,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금 명목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총 1310억원 규모의 9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가운데 4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지만 나머지 5개 사업은 현재 진행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