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노동3권!
부당노동행위 인정은 하늘에서 별 따기!
노조법 위반처벌은 솜방망이!!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검찰, 대법원 등 주요 판정기관별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법관련 처리 실태분석
   - 부당노동행위 인정율 5.4%(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검찰송치률 21%(고용노동부)
   - 노조법위반 기소율 14%(검찰), 노조법 위반 대법원가서 최종 유죄판결 받아도 징역형은 1.03%에 불과

￭ 장하나의원, “헌법상 노동3권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벽이 허물어진 상태, 최소한의 양형기준 조차 부재한 현실 방관하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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