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남동발전‘신종자본증권’발행으로 추가 이자비용만 552억원 발생 - 당시 감사원, 싱가포르 금융당국‘신종자본증권’발행 우려 정황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이 재무구조개선과 건설투자비를 확충한다는 이유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추가 이자만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17일,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과, 남동발전이 발행한‘신종자본증권’은 회사채에 비해 높은 금리로 발행해 각각 41억원과 511억원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부채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부발전의 이사회 회의록(2012.8.31)을 살펴본 결과, 당시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감사원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신종자본증권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 신종자본증권이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어 회사채 대신 발행할 경우 부채비율만 낮추는 눈속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