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현장점검 아닌 포털사이트 활용 예상시간 조사도 문제 고속도로 터널에서 교통사고와 화재사건이 해마다 1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시간이 30분을 넘는 경우도 예상되는 등 관련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터널내 사고는 2012년 112건, 2013년 100건, 2014년 110건에 이어 올해도 현재 81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면, 10분 이내에 안전순찰원이 출동하고 소방서와 경찰서에 긴급요청 및 상황전파를 해야 하며, 30분 이내에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사고수습체계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지역별 사고현장 도착예정시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터널 744곳 중 10분 이내 사고현장 도착예정인 곳은 83곳(10.7%)에 불과했으며, 10-19분 예정이 446곳(5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고현장 도착시간이 20-29분으로 예상되는 터널은 187곳(24.2%)으로 집계됐으며, 30분이 넘는 곳도 28곳(3.6%)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의원은 “고속도로 터널사고의 경우 골든타임(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같은 시간으로, 응급처치법에서 심폐소생술(CPR)은 상황 발생 후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 내에 시행돼야 한다)을 고려한다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는 10%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생각할 때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고속도로 터널 744곳 현장도착 예정시간이 ‘실제 측정이 아닌, 웹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조사결과’라는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고 행동 매뉴얼이 실제 현장 측정 없이, 인터넷포탈 사이트 예상 시간 파악만으로 끝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적어도 30분 초과가 예상되는 28곳에 대해서는 조속한 현장점검을 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행동매뉴얼 절차를 준수해 국민들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첨부 1. 고속도로 터널 사고 관련 현황 (2012-2015) 고속도로 터널 사고현장 도착 예정 시간 지역별 현황 소방대 고속도로 터널별 도착 예상시간 30분 초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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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 10%는 사고 나도 30분 넘어야 응급차 도착(김윤덕 의원 09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