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부채 도로공사, 내년도 사업 감축하려다 특정지역 위해 예산증액

당초 계획보다 4천억 늘려 대구순환고속도로 등 대폭 지원…전북은 ‘0’
26조원이 넘는 부채로 매일 31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부채감축 차원에서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으나, 정부안 확정 단계에서 4천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요구로 부채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조정하여 2016년 사업규모를 당초 1조 3,506억원 수준으로 계획(국고 포함 2조 5,010억원)했고 국토교통부 부처안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으나,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는 1조 7,380억원 규모(국고 포함 3조 574억원)로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래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 사업계획 예산이 감액됐으나,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당초 999억원에서 3,377억원 증액된 4,376억원으로 편성됐고, 부산외곽순환도로 (4,337억원 → 5,2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2,461억원→ 3,475억원) 영천-언양 고속도로(1,117억원→1,834억원) 창녕-현풍 고속도로(10억원→180억원) 등 특정지역의 사업들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유일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인 새만금-전주 구간 사업이 국토부 안으로 올라온 70억원 마저도 전액 삭감돼 0원으로 편성됐다.

김윤덕 의원은 이 날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부채감축을 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 특정지역 사업예산만 대폭 증액하는게 바람직 한 일이냐?”고 지적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이어 국토위 예산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도공 안에서 기재부 안으로 확정된 과정과, 공공기관의 기본임무인 지역균형발전과 공정한 예산배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첨부 1. 2016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