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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LH 국감 보도자료(국토위 민홍철, 경남 김해)

    • 보도일
      201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홍철 국회의원
1. LH 부채 136조원, 미매각토지 23조 7천억원만 제대로 팔아도 상당부분 해소돼!
-보상 마치고도 3년이상 착공못한 11개지구에 지급한 보상비 5조 5천억원
-2014년 하루 이자로 114억원씩 내

2.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 공공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
-‘임대주택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미지 고착화 우려된다!
-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도 ‘뉴스테이’ 정도의 지원은 있어야!

3. 37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하면서 24조원을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투자
-사업시행자가 전액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문제 있어
-국가와 지자체 대신 입주민의 자부담으로 간선시설 설치하는 구조

4. 토지소유자 길들이기’식 ‘이주자택지 순위․필지추첨 방식’ ‘정당한 권리구제절차’무시하는 LH의 甲질이다.
-‘순위별 순번추첨후 필지지정’에서 ‘전산추첨 방식’으로 변경해야!

5. LH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인상 검토, 전면 백지화하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가액(일반분양가)에서 제외 추진?
-사업시행자별 산정방식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산정 방식을 통일해야

6. LH 전체 토지수용 보상 중 대토보상 2.5%에 불과!
-2007년 대토보상제 도입 당시에 현금보상의 20% 대체 기대했으나 결과는 1/8 수준
-기재부 ‘공익용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율 인하 방침에 따라 더 낮아질 듯

7. 볼썽사나운 母子회사(LH-주택관리공단)간 이전투구에 입주민은 찬밥 신세 전락 우려!
-중심 못잡고 오락가락 하는 국토부로 인해 혼란만 가중
-임대주택 외부위탁 여부 결정 기준은 ‘거주민의 편익’이 되어야!

8. 거창하게 시작한 ‘LH주거복지동’사업, 2011년 사업승인 9개지구중 1개지구 공사중단․4개지구 미착공
-철저한 사전준비 없으면 2단계 사업도 실패 가능성 높아!
-‘SK 1천억 기부금’도 제대로 못쓸 가능성 높지 않은가?

9.「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 시작한  국토부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 정작 많은 민원인들이 찾은 홈페이지는 문 닫기 직전 상태로 방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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